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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평가지침[환경부고시 제2014-182호]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,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.

토양환경평가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실시한다.
 
    
 기초조사

 

● 자료조사

지적도 및 지형도 /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/ 인허가 서류 / 시설운영 개요 및 관련자료 /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/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/ 기타 필요한 자료

● 현장조사

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

●청취조사

대상부지의 소유자, 관리자, 장기 근무자,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

●평가 및 보고서 작성

 

 

개황조사

 

 

●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 실시

● 필요한 경우, 오염가능 물질의 종류, 건물 등 지장물과 지질여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책임 하에 평가면적,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,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를 일부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

●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

● 평가 및 보고서 작성

 

정밀조사

 

●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(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%,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%를 초과하는 농도)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

●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

●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

● 시료채취 지점도 작성

● 오염분포도 작성

● 조사결과 해석

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

 

종합평가

 

● 오염원의 종류, 규모, 오염물질의 종류, 오염정도, 오염기간, 오염범위 및 주변 토지이용실태 등에 따른 종합적인 토양오염상태 및 조사자 의견제시

● 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오염면적과 오염심도를 토대로 오염물질 별 오염토양의 양을 산정

● 오염물질 분포 모델링

● 평가 및 보고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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